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대책 방안,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소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대책 방안,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목차

1.서 론

2.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3.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인터넷실명제의 국내외 도입 사례

5.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의견 및 대책방안

6.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로를 내도록 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주민등록정보의 노출,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추진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노출실명제와 가입실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출실명제는 게시물을 올릴 때 마다 실명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로, 가입실명제보다 게시자 신원의 파악이 용이하나 인터넷 사용자는 편함을 느낄 수 있다. 가입실명제는 가입을 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기제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명을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가입실명제는 게시자 신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2004년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참고자료

·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한상희, 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 송관호, 이종일/ 2005. 인터넷의 두얼굴. Jinhan M&B
·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