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 특위에 관하여 역사 기말 레포트

소개

역사 수업 기말 과제로 제출한 반민특위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가.반민법의 제정
나.반민특위의 구성
다.반민특위의 활동
1)반민특위의 활동
2)반민특위 활동의 문제점
3.반민특위의 좌절과 친일파 청산 실패의 원인
4.결론

본문내용

1.서론

해방 후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제하에서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에세 부여된 자주적 통일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일제하에서 드러난 친일파의 속성으로 미루어 그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배제 되어야 했으므로 친일파의 청산은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친일파 기용과 광복후 국내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각 정파가 친일파 처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친일파 처리 문제는 출발부터 난항을 겪었다. 1947년 과도 입법의원이 친일파를 처벌하기위해 제정한 특별조례도 초안에 비해 범주가 축소되고 처벌규정도 약화된 채 제정된것이었다. 이는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리를 반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결정적 이유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군정이 이 특별조례의 인준을 거부함으로서 이 시기의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의 처리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5.10선거는 한민당이 참패하고 무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되었으며 특히 소장파 의원이 대거 당선된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비록 자주적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은 좌절되었지만 단정,반공 노선을 추구했던 세력에 대한 민중의 심판이었으며 민중의 요구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부수립을 전후해 진행될 공무원의 채용에서 이들을 제외시키고,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따라 국회는 특별조례를 토대로 반민법을 제정하였다.


가.반민법의 제정

제헌국회에서 헌법 초안 마련 과정중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장이 가결되어 10장 부칙 제100조에‘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잇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가 국회 상정된 이후 논란이 있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