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와공신의제도

소개

민법은 등기의 원인 무효로 인한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물권자의 보호를 꾀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 제한을 위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금지규정을 철저히 둠으로써 등기에 사실상 공신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주고 있다.

목차

1. 공시의 원칙
(1) 공시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2) 공시방법
(3) 입법주의
(4) 공시방법
(5) 공시의 원칙의 적용범위

2. 공신의 원칙
(1) 의의 및 필요성
(2). 우리 민법의 태
(3).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

본문내용

2-3 공신의 원칙
참고
1 독 일 : 부동산, 동산 모두 양 원칙 채택
2 프랑스 : 부동산=공시의 원칙, 동산=공신의 원칙
3 우리민법 : 부동산=공시의 원칙, 동산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등기라는 외관을 믿고 거래해도 그 등기가 무효로 말소된다면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할 수 없음.

 3.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
공신의 원칙과 같이 외관을 존중하는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권리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지시채권의 소지인 에대한 변제,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표현대리
(2) 사실관계의 존재가 추단되는 경우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 , 공신의 원칙이 더욱 강화된 경우로서 금전, 어음,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참고자료

· 상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