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조사 레포트.

소개

인터넷과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조사 레포트.

목차

1.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1) 소리바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서술하시오.
2)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을 서술하시오.
3)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1) 소리바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서술하시오.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반산업협회)는 산하 음반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기를 시작으로 이후 3번에 걸쳐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01년 8월 12일에 검찰은 `소리바다`운영자를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기소한 소리바다에 대한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소리바다의 운영자는 미국에서 개발된 음악파일공유프로그램인 `넵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음악파일(MP3 파일)을 상호 복제 교환함으로써 시중에서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파일 공유기능을 지닌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서버를 통해 배포하여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을 소위 P2P(Peer to Peer)방식으로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 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리바다 사건은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하고 있고,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종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네티즌들까지도 자신들만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거센 논쟁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2002년 7월 9일자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 산하의 16개 음반사가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리바다의 간접적인 침해를 인정하였다.(*3) 법원은 결정문을 통하여 `소리바다의 운영자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하여 16개 신청인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소리바다 사건의 논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네티즌의 46%가 법원의 결정대로 소리바다 사이트가 폐쇄되면 제2의 소리바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4) 따라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자료의 정당한 공유에 따르는 논쟁은 더욱 심화될 듯이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