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논란에 관한 실질적 사례 보고서

목차

Ⅰ. 서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2. 논의를 위한 배경지식
2.1. 지적재산이란?
2.2. 지적재산권법이란?
2.3. 저작권법이란?
2.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Ⅱ. 최근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고찰
1. 저작권 시비가 음악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
2. 냅스터 사례 - 외국의 사례
2.1. 미국 법원의 판결
2.2. 냅스터 분쟁의 쟁점
2.2.1. 공정사용
2.2.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2.3. 소결
3. 소리바다 사례
3.1. 소리바다 소송 진행 상황
3.2. 쟁점 사항
3.2.1.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
3.2.2. 전송권
3.2.3. 복제권
3.2.4. ISP의 책임
3.3. 소리바다 찬반론 정리
3.3.1. 찬성하는 입장
3.3.2. 반대하는 입장
3.4. 소결
Ⅲ. 일반론
1. 저작권 보호 입장
1.1. 지적재산권보호 논의
1.2. 카피라이트 옹호론
1.3. 법적 논거
2. 카피레프트 운동
2.1.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무엇인가
2.2. 저작권 강화의 문제점(카피레프트 운동의 근거들)
2.3.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근거
2.3.1. 국내법적 근거
2.3.2. 국제 조약 근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발전 결과 공익과 사익은 조심스러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한 공익 추구와 그러한 진보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익의 조화는 지적재산권법의 규율 하에 그 균형점을 찾은 듯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런 균형은 흔들리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디지털 기술로 발행, 배포, 복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의 공정사용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오늘날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또한 대여된 책이 반납되길 기다리지 않아도 디지털화 된 출판물을 쉽게 복제하여 소유할 수 있고, 웹 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출판사업뿐 아니라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등 모든 지적재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소비자에게나 사회에게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하기 까다로운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 것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인 접근, 게다가 동시접근도 가능하게 할 경우 출판사나 저작자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복제물을 팔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가 쉬워지고, 배포와 접근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그들이 팔 수 있는 출판물 등이 단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전체시장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책 등이 창작되고 온라인으로 출판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적 법적 보호의 강화에 있다. 즉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 일상화는 정보에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과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금지하게 할 수도 있는 기술의 발전을 수반한다. 이는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심각한 불균형의 위험도 내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