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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대법원 2007두4438판결에 대한 판결평석목차
1. 서론
2. 원심 판결과 사실관계
3. 대법원 판결 해제
4. 결론 및 정리본문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인간 유상거래’에 경매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감경 할 수 있는지 문제됐다.
법령에 대하여 대립되는 해석론
취득세 감면찬성
경매의 법적 성격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
부동산임의경매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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