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소개

민주평화론

목차

Ⅰ. 서론
Ⅱ. 집단안보에 의한 국제질서
1. 집단안보의 배경
2. 집단안보의 개념
3. 집단안보의 실제
1) 국제연맹
2) 국제연합(UN)
4. 집단안보의 한계
Ⅲ. 민주평화론
1. 민주평화론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 칸트의 영구평화론
2. 민주평화론의 개념
1) 통계적 분석 및 명제 도출
2) 이론적 설명
3. 민주평화론 비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정치학에 있어 전쟁과 평화는 끊임없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전쟁으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격렬한 갈등을 어떻게 회피하고, 나아가 어떻게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제정치학의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점에서 `안보`의 개념이 등장한다. 안보란 간단히 말해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심리적 자유`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논의는 한 가지로 수렴되지 않으며, 국제정치학이 제공하는 여러 색깔의 안경에 따라 달라진다. 현실주의 정치학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과 자구(self-help)적인 안보를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의 안보 논의에서는 국제적인 합의하에 도출된 제도들이 국가 간 안보경쟁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본 발제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안보에 대한 관점들 중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란 무엇인지, 집단안보를 통하여 어떻게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80년대 이후 제기된 평화에 관한 여러 담론들 중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의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집단안보에 의한 국제질서

1. 집단안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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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동맹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개별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 일부 국가를 선택하여 억지, 공격, 방어 등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안보를 증대시키는 방법.
체제를 기초로 하는 세력균형의 안보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력균형의 안보 질서하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새로운 유형의 안보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차 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세력균형은 위대한 게임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신뢰를 상실했다. 그것은 전쟁 이전에나 만연하던 사악한 구시대적 질서이다. 우리의 미래에 세력균형은 없어도 된다.” 조지프 나이,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 이론과 역사』(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pp. 131~132.
라는 말로 세력균형의 종언을 고했다.

참고자료

·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박영사, 1997.
· 박현모. 『국제정치이해』서울: 법문사, 1998.
· 백승균. 『세계사적 역사인식과 칸트의 영구평화론』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 윤경철. 『국제정치학(상)』서울: 보광, 2006.
· 이승근. “국제안보 - 국제정치의 이해.” 이무성 엮음. 『국제정치의 이해』서울: 높이깊이, 2010.
· 이호철. “민주평화론.” 우철구 · 박건영 엮음.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서울: 사회평론, 2004.
·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울: 서광사, 1992.
· 조지프 나이.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 이론과 역사』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 존 베일리스. 하영선 옮김.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6.
· 현인택. “민주평화, 전쟁, 유럽안보의 미래.” 대우학술총서 공동연구. 『유럽통합과 신유럽 안보질서』서울: 민음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