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소개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목차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3. 혼인 중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4.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본문내용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까지 종료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도적 취지는 이혼 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과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2.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혼인이나 이혼취소의 경우에 일방배우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 중 적어도 청산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2) 분할기준과 방법
재산분할 여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