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국내와 외국 비교

소개

환경영향평가 과목에 있는 국내외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 주요선진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1 미국
3.2 일본
3.3 캐나다
3.4 EU
3.5 독일
3.6 네덜란드

4. 국내의 제도와 비교분석
4.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 틀
4.2 각국의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4.3 각국 제도의 비교분석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6. 결론 및 개인고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상의 “사업자의”로 인하여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사업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만이 환경평가의 주된 내용이 되어 왔고, 그나마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양 측면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이 바로 대안의 제시 및 평가였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그를 반영해 놓고는 있다. 그러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충분히 기대하는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안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실체적 심사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당해 절차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 보충하여야 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상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리성”, “부작위”란 소위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 바, 동일한 용어는 우리 법 하에서도 사용될 필요성이 높다. 당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을 나열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과연 당해 제도가 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지 적지 아니한 상황이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보듯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율할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내용도 다소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 환경부 자연보전국 - 강성용
·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 환경공학과 - 이무춘
·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대안의 검토 필요성(합리적대안과 부작위대안)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0 - 이비안
·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준규
· 5.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 - 이상돈
· 6. 환경영향평가절차상 주민참여(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석인선
· 7.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1(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성현찬, 강명수
· 8.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 김인순, 김윤신, 문정숙, 한상욱, 손부순
· 9. 환경갈등의 예방, 완화, 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윤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