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한계

소개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설명

목차

Ⅰ. 기본권 제한
1. 개념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Ⅱ.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우리헌법상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37조 2항의 의의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목적상의 한계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4. 형식상의 한계
1)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일반성ㆍ명확성ㆍ구체성

5. 방법상의 한계
1) 과잉금지의 원칙

6. 내용상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본질내용보장)의 원칙

본문내용

Ⅰ. 기본권 제한
1. 개념

1) 기본권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결정이나 활동의 자유 또는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 특정행위나 영역에 대한 보호를 사항적으로 축소
2)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또는 특정한 경우에 감소시키는 공권력의 행위

2.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 헌법이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직접 기본권의 제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학자에 따라서는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도 함
(2) 헌법유보의 유형 : 기본권 일반을 제한하는 경우(일반적 헌법유보)와 특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는데, 전자의 예로는 일본헌법 제12조를 들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독일 기본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와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격의 자유발현권(제2조 1항)을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일본헌법 12조 :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미 :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헌법규정이 입법자에게 위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한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