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라

소개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하라

목차

Ⅰ. 서론
1. 시장구조
2. 시장실패
3. 정부의 역할
4. 정부의 개입

본문내용

Ⅰ. 서론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척도로 하여 제각기 효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민간주체들의 분권화된 이기적 경제행위는 곧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후생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가격을 신호로 한 민간 주체들의 분권화된 경제행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항상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는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선택 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시장실패의 치유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분배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후생 극대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또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다시 정부의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된다. 정부는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주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현대의 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업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정부의 선택행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시장의 형태에 따라 그 경제활동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터전이 되고 있는 시장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해한다면 보다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에서 시장의 실패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시장구조
경제학 에서 시장구조(market structure)또는 시장형태(market form)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 또는 공급자간의 경쟁에 따라 구분된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그 종류에 따라 재화의 가격과 생산량,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 완전경쟁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이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시장모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참고자료

· 이영환 著 『미시경제학』
· 주한광 著 『경제학원론』
· 김봉호외 2인 著 『현대경제학의 이해』
· 안형순 著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