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약관 사례

소개

불공정한 약관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향 제시
어떤 사례가 어떤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분석

목차

1) 약관 조항
2) 적용 법조
3) 약관의 분석
4) 개선 의견

본문내용

[롯데닷컴]

1) 약관조항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개인정보의 등록(변경의 경우를 포함함)시 허위내용을 등록
②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화면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2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화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내용의 부정확 또는 허위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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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
· 온라인 티켓 판매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