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소개

현대사회와 여성문제에 대하여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 평등의 관점, 다양성의 차원, 헌법 및 법률의 실정, 저출산고령화, 일가정양립 문제, 여성 근로의 보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포함합니다.
표지와 목차가 있습니다.
총 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여성문제와 여성인권의 중요성 및 관점
1. 여성주의적 관점
2. 평등의 관점
3. 다양한 가족의 등장

III. 여성문제의 원인ㆍ내용 및 결과
1. 헌법 및 법령의 실정
2. 저출산 문제
3. 여성 근로의 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4. 성매매 문제

IV. 여성문제의 개선방안의 모색
1. 헌법적 개선방향
2. 양성평등의 노동시장의 문화 구축
3. 여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4. 기업의 모성보호제도 도입 및 성과에 대한 인식의 제고
5.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장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합헌 결정이 있었고, 2009년 말에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낙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여성의 낮은 경제참가율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문제는 저출산 문제, 여성 근로의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와 달리 여성 고유의 젠더(Gender)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낙태 여성, 성매매 여성,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문제’로 대표되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적ㆍ보수주의적 관점과 여성학자들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이념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이 되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다양한 법령들이 규제ㆍ지원하고 있지만, 사회현상을 곧바로 법정책에 반영하여 실현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여성문제와 여성인권의 중요성 및 관점
1. 여성주의적 관점
근대에 확립된 인권은 소위 `남성, 유산계급, 백인, 이성애자`의 권리였고, 여성의 인권은 20세기 후반에야 실현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은 남성의 보통선거권보다 100년 정도 늦게 남성의 승인에 의해 보장되었다. 근대 자유주의 법사상은 가정과 관련된 영역을 사적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많은 부분 연결되어온 가정의 영역에 공적영역으로 간주되는 법의 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적 영역이 담당하고 있던 많은 여성들의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에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사적 영역인 가부장제와 여성지배의 구조를 중시하면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비판하여 왔다. 인권이란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과 성에 대한 근원적인 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며, 보편적 인권과 다른 `여성 고유의 권리`와 `차이의 권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ㆍ김선욱, 총론:평등권과 평등지위실현의 과제, 조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ㆍ박선영 외,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ㆍ박선영 외,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ㆍ여성부, 성산업 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
· ㆍ유규창 외,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ㆍ이희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정책, 한국법정책학회, 2010.
· ㆍ장지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3.
· ㆍ조영숙, 섹슈얼리티와 여성인권의 통합을 위한 과제, 젠더리뷰 제15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ㆍ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 ㆍ김선욱, 총론:평등권과 평등지위실현의 과제, 조형 엮음,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