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폭력문제의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예방방안00

소개

군대내 폭력문제의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예방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대 폭력의 실태
1) 군기사고 72%가 폭행…사병 절반“폭력 심각”
2) 처벌 두려워 대부분 폭행 은폐…근절 어려워
3) 군인복무기본법안-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2. 군의문사 및 군폭력 피해 가족을 위한 가이드
1) 사망사고 연락을 받았을 때
2)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상황유지 대처방안
3) 사체 부검시 대처요령
4) 촬영할 때의 요령
5) 군 헌병대 수사관행
6) 군이 제시하는 사망사고 조사원칙
7) 부대 사병들을 대할 요령
8) 수사관이 되어 아드님의 부대 정황, 근무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

3. 군내 폭력의 문제쟁점의 논의
1) 군대 폭력, 병사들만의 책임 아니다
2) 사건 원인이 김 일병의 `성격탓`? 납득할 수 없다
3) 사병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사회 전체적으로 군 `폭력`을 당연시한 책임도 있다
5) 구타는 구 일본군 출신 군인들이 만든 스며든 일제의 잔재다.
6)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군대 시스템이 문제

4. 군대구타 문제 해결방안
1) 구타 방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2) 군대 운영 과정에 민간인 참여 늘려야
3) 군인 사병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4) 성폭력 문제 공개적이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로 분위기 쇄신 시급
5) 국방감독관 제도군(옴브즈만 또는 군감찰관으로도 불림)도입이 필요하다.

5. 군대폭력 근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필자가 군대 생활 하던 도중에 하루에 매일같이 구탈르 안 당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구타를 당하지 않고 넘어가면 불안했다. 심지어 쿠타없이 운 좋다고 생각 했는데 새벽 2시 되어 전원연병장에 집합시켜 구타 1시간정도 당하고 취침을 한 적이 있다. 외국의 한 영화실례를 보면 쿠바 관타나모 미 해병대 기지에서 한 사병이 「코드레드」란 특수기합을 받다가 숨진다. 그는 고된 군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타부대로 진출을 꾀하기 위해 정부와 군 고위층에 투서, 전출시켜주면 최근 기지에서 발생한 불법 총격 사건의 주인공을 알려주겠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의가 탄로나 특수기합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기지사령부는 기합을 준 혐의로 사병 두명을 기소하며 사건의 조기마무리를 기도한다. 그러나 사건 진상조사 책임을 맡은 젊은 군법무관과 여군 소령은 끈질긴 추적 끝에 기지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조직적으로 기합을 명령해 결국 투서사병 을 사망케 했음을 밝혀낸다.
미 해병대의 폭행치사사건을 폭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어 퓨 굿맨」은 수년 전 국내에 개봉된 이후 지금까지도 군 안팎에서 적잖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 영화가 지속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군 역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군은 어떤 면에서 사회진출에 앞선 또 하나의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있다. 군이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군에 폭력문화 의 잔재가 깔려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역대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들 가운데 재임중 구타행위 근절에 대한 지휘서신이나 훈령을 내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94년 11월 발령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개정령」은 구타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해자 와 피해자는 물론 원인제공자도 징계토록 하고 모든 특전에서 제외하는 한편, 각군 총장은 12시간 이내에 사고 전말 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최근 군에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상급자에게 구타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의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군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은 군 내부의 인권유린과 자살예방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혀왔다. 물론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자살사건과 상급자 구타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군대내 폭력문제의 실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곽호성, 2005, 조인스, 군대 구타·왕따 예방 시스템 필요하다
· 금오해령, 2003, 여성주의 저널 일다, 사병의 월급 및 인격권에 대한 공청회
· 김귀근, 2006, 연합뉴스, 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 못해..군인복무기본법안
· 이상기, 2005, 한겨레신문, 빳다’‘원산폭격’구타 등 군대폭력 여전 ‘위계질서’‘군기’ 내세워 당연시
· 이민선, 2005, 오마이뉴스,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군대 폭력, 병사들만의 책임 아니다.
· 황진태, 2006, 대자보, 가해자·피해자의 사선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한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