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내용,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소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제도(내용, 문제점, 해결책)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Ⅱ. 국민연금의 내용
1. 국민연금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2.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3.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어떤 것이 있는가?
4.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5. 외국의 연금과 함께하는 노후생활
6.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

Ⅲ.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1.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
2.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4.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6.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Ⅳ.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국민연금의 해결주체는 국민
2. 대안의 논의, 백지 상태에서 논의되어야 함
3. 노후복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4. 인구노령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5. 국민의 국민부담률을 더 이상 상승시켜서는 안됨
6.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은 온 국민 평등의 원칙에서 수립되어야
7. 우리 사회의 음지를 돌아보는 것
8. 세대간 불평등구조 초래할 복지제도여서는 안된다.
9. 부과와 징수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10.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기가입자의 급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Ⅴ. 결 론(+느낀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어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룬다.

2.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와 수명연장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340만 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약 1985년도 남 64세, 여 72세에서 2005년에 74세 81세로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노인의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평균 1.17명에 불과하고, 요즘 1.08명 까지 낮아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들었다.
3)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하고 40,50대 조기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으로 퇴직금이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써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4)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정도에 불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후기간동안의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다.

참고자료

· 1. 김선택,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 2. 송 자, “ 국민연급 민영화를 !”, 자유기업센터. 1998.
· 3. 김수완 외2,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연구, 2005.
· 4. 정연준,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실무”, 국민연금 관리공단 2004.
· 5. 梨花女子大學校 法政大學,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 연구」, 梨花行政이화행정 호3 , 1993.
· 6. 김종숙, 「한국 노인 부양과 국민연금 정책」, 論文集 (THESES COLLECTION), 水原大學校 (THE UNIVERSITY OF SUWON ), 1994.
· 7. 김진수, 「국민연금제도와 노후보장」, 한국사회복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