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국제개발원조 형태 분석

소개

이 글은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국가간 개발원조에 대해서 논한다. 그 중 북유럽 국가중 가장 활발한 개발원조를 하고 있는 덴마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OECD의 회원국이면서 아직 DAC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2010년 정식으로 DAC에 가입하게 된다. DAC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협력을 수행할 수 있으나, DAC에 가입함으로써, OECD 회원국 간 더 나은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DAC에 가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보다 먼저 DAC에 가입하고, 더 많은 개발협력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PEER REVIEW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개도국에 대한 개발협력원조 정책을 전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모범적인 개발협력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덴마크의 DAC PEER REVIEW 2007을 중심으로 덴마크 개발협력원조 정책을 검토하면서, 향후 DAC에 가입할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1.서론
2.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개관
3.덴마크 개발 원조 체계의 구성 : 기초와 주체
4.덴마크 국민의 원조에 대한 의식 수준
5.정책일관성의 문제
6.ODA 규모, 경로와 분배의 문제
7.개발협력원조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8.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9.결론 : 덴마크의 원조수행과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덴마크는 개발협력원조를 잘 수행하는 국가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덴마크는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이 UN권고안 보다 높은 수준이며, 꾸준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원조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개발협력원조를 공여국 차원, 수원국 차원, 그리고 OECD DAC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덴마크는 공여국 차원에서 국내 주체들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덴마크 외무부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 짜여진 조직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라는 개발협력원조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자국 국민들에게 개발협력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있는 덴마크 정부의 활동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전술했듯이, 개발협력원조 예산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는 개발협력원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개발협력원조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수원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국 차원에서 덴마크는 원조 관리를 분권화 한 것이 특징이다. 원조 관리의 분권화를 이룩할 경우, 현장의 필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수원국과의 조응을 이루기 쉽다. OECD DAC 차원에서는 각 공여국이 개발협력원조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을 공여국들간에 교류를 한다면 개발협력원조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DAC의 PEER REVIEW에서 덴마크에 대한 권고사항의 대부분은 덴마크의 이러한 경험을 다른 공여국들과 함께 교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율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 Jeffrey D. Sachs, 김현구 옮김, 『빈곤의 종말』, 21세기북스, 2006
· 덴마크외무부
· 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