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지적재산권 문제

소개

사이버윤리의 쟁점인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윤리적 쟁점들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단순한 자료 분류에 관한 보고서가 아니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뿔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지적재산권의 기본적 내용과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의 타당성

1. 지적재산권의 이해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지적 재산들
(3) 지적재산권의 적용에 관한 윤리적 관점

2. 사례를 통한 지적재산권 적용의 범위

(1) 공개적인 지적 재산의 이용과 그 제한 범위
가. P2P사이트에서의 지적 재산 공유
나. 일반 웹 페이지와 웹 블로그에서의 지적 재산 공유

(2) 비공개적인 지적 재산의 이용과 그 제한 범위
가. 직접 대면에 의한 지적 재산 이용
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지적 재산 이용

Ⅲ. 나가는 글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가수 김현정의 ‘떠난 너’라는 노래의 첫 부분을 거꾸로 들어보면, 약간은 음침하고도 발칙한 내용의 말이 담겨있다.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으나,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들린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앨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발 MP3 다운받지 말고 앨범 사주세요.`` 라는 말이다. 이 곡은 소리바다 논쟁이 시작되었던 2001년의 다음 해인 2002년에 발매된 음반의 수록곡이다. 여기에는 침체된 음반시장에서 노래 한 곡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달라는 가수들의 애절함이 담겨있다. 그러나 음악향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음반 판매율을 높이려는 상업적 의도가 있음도 알아두어야 한다.
저 가수의 말에는 과거와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P2P 사이트 다운로드 논쟁의 핵심이 들어있다. 저 가수의 말에 생략된 단어들을 써서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이번 앨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발 (무료) MP3 다운받지 말고, (돈을 내고) 앨범 사주세요.” 자신의 노력이 담겨 있으니,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물건을 이용해달라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인터넷 다운로드는 ‘인터넷 다운로드 시장’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시장’은 사용자가 어떤 물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는 곳이다. 즉 1대1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모든 사람의 창작성과 정보 공유의 평등을 지향했던 초기 인터넷 환경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지적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웹 상의 ‘공유’는 ‘자유로움’의 의미를 가진 ‘공유’가 아니고, ‘제한됨’의 의미를 가진 ‘교환’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웹 상의 지적재산 이용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이다. 그러기에 앞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그 적용을 받는 지적재산들을 알고, 어떤 윤리적 관점에 따라 논쟁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의 지적재산권 적용의 타당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그 후에 지적재산 이용의 제한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양해림,『사이버공간과 윤리』(충남대출판부, 2008)
· 김규성,『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아이티씨, 2008)
· 권상로,「인터넷공유사이트를 통한 음악파일교환에 관한 법적 연구 」, 『법학연구』, 제30권
· , (한국법학회, 2008)
· 송오식,「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음악저작권 분쟁 」, 『민사법연구』, 제15집
· , (대한민사법학회, 2007)
· 윤진숙,「기업윤리의 기본이론에 관한 소고 」, 『상사법연구』, 제26권
· , (한국상사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