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상의 이해와 국제법상의 지위

소개

국제법에는 조약, 국제관습, 국제관계법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존재합니다.
국가마다 그 중시 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이유는 법제의 해석 내지는 조약의 해석,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국제 관습은 명문화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적 접근을 통해 그리고 국제법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Oppenheim`s international law를 참고 했기에 법률원서를 접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레포트로도 썼고(당연 A플러스 ^^;;), 소논문으로 교수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1. 국제 관습법의 성립과 그 성격
① 형식적 법원인 국제 관습법
② 국제 관습법의 성립과 판례
③ 집요한 반대자, 일관성, 묵인의 원칙
본론 – 2.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 관습법
본론 – 3.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성
① 조약과 관습의 성립
② 조약과 관습의 비교
③ 얽혀있는 조약과 관습
④ 조약과 국제 관습법과의 상호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본론 - 2.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 관습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파 별 대립이 있다. 국내법 우위론, 국제법 우위론, 등위론 등이 있다. 국내법 우위론, 국제법 우위론, 등위론 등이 있다. 그리고 각국의 합의에 기초를 두고자 하는 의사주의에 입각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법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양자를 조화시켜 나갈 의무가 있고,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와 제27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국제법우위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당연히 즉시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잠정적 효력이 묵인되면서 국제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우위만 인정한다. 이렇게 국내적 법원(法源)에도 국제법이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선 국제 관습법이 어떤 지위를 국내법에서 형성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한기, ‘국제법강의’ – 국제법의 법원, 전반적인 이해 기초 제공
·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 성립요건과 개별 판례 참고, 전반적인 이해 기초 제공
· Lori F. Damrosch, Louis Henkekin, Sean D. Murphy, Hans Smit 의 International Law 5th Edition. – 사례 이해와 해당사례의 판결문 번역 인용함.
·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ume 1. – 관습법상의 정의적 해석에 기초 제공.
·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정무’ – 독도 자료.
· 독도 본부 사설, 논문 참조. – 독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