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통장, 과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소개

청약종합통장, 과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목차

제Ⅰ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금자리주택 / 3
제1절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저축의 개념 및 종류
(1) 청약저축
(2) 청약예금
(3) 청약부금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2절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 소개
3.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1)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2) 사업절차의 간소화
(3) 저렴한 주택공급
(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4.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5.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제Ⅲ장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 11
제1절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렵다.
2.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될 수 있는가.(당첨의 희소성)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5.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생긴다.
6.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7.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8.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9.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ㆍ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0. 시세차익이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난다.
11. 투기수요를 높여준 보금자리주택
제2절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하다.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ㆍ저층의 명품 웰빙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한다.
9.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을 지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10.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11.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어야 한다.

제Ⅳ장 투기과열지구 / 19
제1절 투기과열지구란?
1. 투기과열지구 의의와 정책목적
2. 투기과열지구의 변천과정
3. 지정기준
4. 지정효과
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
6. 지정 및 해체절차
제2절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
1. 시장 영향과 문제점
2. 뒤엉킨 투기대책
3. 조율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불신감 상승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보완점
1. 주택공급의 확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택지보급의 문제이다.
2. 용적률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3. 세금에 의한 기대효과이다.
4.참여정부의 개발계획이다.

제Ⅴ장 정부와 건설사의 위기 / 25
제1절 유동성 악화로 주택건설 지연과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다.
제2절 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설

제Ⅵ장 결 론 / 29

❚ 주관적인 견해
❚ 부록

본문내용

제Ⅵ장 결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주택” 이란 이름의 주택이 등장하였다. 보금자리란 둥지와 같이 순우리말로“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보곰+자리 즉, 오목좌(凹座)를 일컫는다. 단순한 둥지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보금자리는 새들이 알을 낳고 생활하는 번식의 터이지만 인간에게 보금자리는 평생을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경제 환경적 완벽성을 끝까지 추구해 가야 한다. 주택구매자가 원하는 좋은 자리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과거부터 시도되어 온 정책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실현의지를 가지고 첫 실행을 하겠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실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의 주택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먼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 재원조달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