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 대한 범죄사회학적 고찰

소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사회 유대 이론, 아노미 이론의 통합적 고찰을 한 연구.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례 및 통계 자료가 예시되어 있음. 중간시험 대체 레포트로 이 수업에 A+학점을 받았음.

목차

1. 서론

2. 외국인 범죄 실태

3. 범죄사회학 이론
1) 사회유대 이론
2) 아노미 이론

4.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진국 출신 외국인 (사회유대이론)
2) 외국인 노동자 (아노미이론)

5. 결론 및 비판

본문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강기정 의원이 9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10년간 외국인 범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4년 당시1만2821건이었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에는 3만4108건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다. 증가하는 외국인의 숫자와 함께 전통적 단일민족 개념이 흔들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 진영과 국내체류외국인보호단체들의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공존하는 가운데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혐오증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의 필리핀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였다.

참고자료

· 이세형, 동아일보. “외국인범죄 방치하다 유럽꼴 날라”, 2008월 10월 28일
· 강계만, 매일경제, “외국인 100만명 시대, 3D넘어 전문직까지 `코리안드림”, 2007년 08월 26일
· 최영신(2007), “외국인의 불법 체류와 외국인 범죄”,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1호
· 김민재(2007),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논문
· 강기정(2009), “외국인 범죄율 지속적으로 증가, 지역별로는 서울이 ‘최고’,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아”,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