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폐지]대학 시간강사제도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 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대학시간강사 현황

2. 대학시간강사 4대보험 및 복지현황
1) 국공립대 4대보험 현황
2) 사립대 4대보험 현황

3. 대학 내 시간강사의 비중

4.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비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5. 대학 내 비정규직 교원의 증가

6.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7.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강사제도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문제는 상아탑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해도 별반 다를 것 없다. 다른 노동시장과 마찬가지로 양극화되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며,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기 힘든 비정규직 강사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이렇다 할 항변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대학가의 많은 시간 강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시간강사에 관한 처우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늦게나마 대학 시간강사 제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은 시간강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주장해온 고용 안정 및 신분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통합위원회의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임해규,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연구, 임해규의원실, 2009.
· 노순규 편저, 교수와 대학의 개혁,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 임연기·최준렬·박삼철, 대학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07.
· 전재선, 대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7.
· 윤상춘, 대학시간강사 근로자성과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7.
· 김동애 외,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 : 대한민국 대학 강사들의 생존 현장 이야기, 이후, 2009.
· 사회통합위원회, http://www.harmonykorea.go.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