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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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이후 정세와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과 관련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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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는 얼어 붙었다. 이에 대한 보복성 무력시위의 성격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됐다. 국제적인 제제조치와 화폐개혁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경제난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논평을 통해 전쟁을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 간 대결 국면이 계속 됐기에 불안함은 더욱 가중되었다.
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화를 해야 오해를 풀리고 자주 마주쳐야 정도 쌓이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 서로 간에 불신의 벽만 높아졌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통일세를 걷자는 말이 나왔으니 아이러니 한 것이다.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흡수 통일 목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통일세 발언이 나오기 바로 얼마 전까지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는 전력이 동해상을 떠다녔다. 모든 분위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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