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 2002년 농업예산과 평가

목차

농업예산 허와 실 ①예산 편성, 무엇이 문제인가
허와 실 농업예산 ②과장된 57조 투융자
농업예산 허와 실 ③잡힌 예산도 못쓴다
농업예산 허와 실 ④외국의 농업예산과 시사점
농업예산 허와 실 ⑤2003년 예산 이렇게

본문내용

비교우위 밀려 농업예산 '천덕꾸러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농림부 기획관리실엔 비상이 걸린다. 5월말까지 시한인 다음해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들어야 하는 탓이다. 얼마를 달라 요구서만 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기획예산처가 '내린' 지침에 맞추랴, 하루 수십 번씩 예산처쪽과 조율하랴 눈코 뜰 새가 없다.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는 쪽과 깎으려는 쪽이 맞서니 오가는 말이 고울 리 없다. '돈전쟁'이라 부를 만하다.

"사업별 예산안이 예산처쪽에 넘어가고 있는데, 반응이 좀 시원찮다". 마감을 한 달이나 앞둔 농림부의 반응은 "건전재정 유지라는 큰 틀에 따라 규정대로 심의할 것"이라는 예산처의 당당함과 사뭇 다르다.

관가에선 이를 '승패가 뻔한 싸움'이라고 말한다. 정부 '서열'이나, 산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농림부에게 예산당국은 버거운 상대라는 얘기다. 경제분야 고위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몇 년 전 기자에게 "정치논리로 예산을 주긴 주지만, 줘도 못 쓰는 게 농업예산"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농민들에겐 턱없이 모자란다는 원성을 듣지만, 정부 안에선 '줘봐야 뭣하냐'는 구박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 농업예산의 현주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