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목차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II 장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의
제 1 절 지역경제 활성화의 의의
제 2 절 지역경제정책
제 III 장 지방자치제하의 지역경제
제 1 절 지역경제의 환경 변화 및 영향
제 2 절 지방자치제와 지역경제
제 3 절 지방자치제하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제 Ⅳ 장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관한 이론
제 1 절 중앙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
제 2 절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
제 V 장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제 1 절 중앙정부의 역할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 3 절 광역 및 기초단체의 역할 분담
제 VI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자치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주력해 온 분야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실은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및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토의 균형개발, 지방자치기반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취약한 재정구조,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산업구조의 취약, 중앙정부에 대한 과다한 의존성, 자본과 기술의 부족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왔고 또 현재도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지난 2년여간 자치단체들은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지방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방기업의 창업지원, 지역정보체제 구축 지원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

참고자료

· 김병준 (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 ――― (1997),「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 박종화 (1997),「지역경제론」, 박영사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1995), [지역개발론], 박영사.
· 이만수 (1995),「지역경제학」, 박영사
· 정기화 (1998) 「지역경제와 지역산업구조의 개편방안」, 집영사
· 정덕주 (1993), 「중앙, 지방정부간의 사무분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조창현 (1996), [지방자치론], 박영사.
· 홍기용 (1996), 「지역경제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