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_재원

소개

2년이란 세월동안 묵혀둔 자료라서, 정책론인지 행정론인지 가물가물 가물치네요.
크게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 부문재원으로 나뉘었고, 하부 카테고리도 있으니 보시면서 참조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제 자료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차

제1절 공공부문 재원

본문내용

제1절 공공부문 재원
오늘날 공공부문 재원은 민간부문의 재원보다 사회복지의 재원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일 경우에는 재원의 주요원천이 일반세인가 목적세인가에 따라서도 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은 조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세와 목적세 조세비용으로 구분된다.

표에서 보듯이 1995년의 경우 GDP대비 총 공공부문지출이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50%가 넘고, EURO 국가 평균은 49%에 이른다. 한국은 2005년의 경우 약 25%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서구복지국가들의 경우 총 공공부문지출의 반 이상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필요조건이 된다. 한국의 경우처럼 조세부담률이 워낙 낮은 경우는 조세부담률을 상당히 높여도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나 서구복지국가들처럼 조세부담률이 50%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조세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세
-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 다른 예산에 비해 더 소득재분배적.
▶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 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쉬움
▶ 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보편성 vs 제한성)
▶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다른 재원에 비해 유리.

1. 일반세
1)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조세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즉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개인소득세율은 높아서 스웨덴이나 영국 세율은 70%에 이른다.(고소득층의 세율이 저소득층의 세율보다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