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민간부문 재원

목차

1. 이용료 수입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 재원
4. 비공식 부문 재원

본문내용

민간의 사회복지 재원은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기관) 등 민간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불하는 이용료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가능하도록 개인이나 시설에 지원하는 자발적 기여, 그리고 기업복지 및 가족 간 이전인 비공식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회비나 수익금 등이 있으나(정무성, 2000) 그 재원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이용료 수입

이용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자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서비스 요금, 대여료, 상품 판매수익 등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포함된다(정무성, 2000).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가 일정한 액수의 본인 부담을 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부문에서 이용료 수입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수혜를 방지할 수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대체할 수 있어 과도한 정부 부담의 한를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주택을 정부 부담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 측에서는 지불한 비용만큼 관심을 가지며 공급자 측에서는 고객들의 욕구 충족에 주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영종, 2009). 넷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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