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한국형 치매관리제도 연구

소개

해외탐방을 위해 쓴 자료로써
한국형 치매관리제도의 문제 점 및 독일 및 영국제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팀 소개 p.2


2. 탐방 배경 및 목적 p.3


3. 탐방 계획 p.8


(1) 국내 탐방 기관 소개 및 목적

(2) 해외 탐방 기관 소개 및 목적

(3) 탐방 일정 별 계획

(4) 탐방 예산안


4. 탐방 사전 조사 p.15


(1)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2) 현 치매 제도의 문제점 소개

(3) 탐방 국가의 치매관리제도 소개



5. 프로젝트 기대 효과 p.30



6. 참고 자료 p.32

본문내용

위에서 보듯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섰으며 2018년 14.3%(고령화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8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치매노인인구 또한 증가하여 2004년 34만 6000명에서 2030년에는 61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8.3%에 해당할 만큼 다른 질병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인구 가운데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치매는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 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이 어진 현재 치매노인의 수발이 점차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정부는 치매노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치매 특별대책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했었다.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매 노인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치매요양시설을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하고 치매전문센터도 각 시도에 1개소씩 설치했었다. 그러나 치매노인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경감할 수 있게 함으로 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빈고, 별고, 고독, 무위 등을 대표적인 노인문제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는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들의 부양기능의 약화, 생활환경변화에 의한 노인의 적응력 약화,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이안생 / 원광대 대학원 / 2009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방안 / 강중모 / 가야대 행정대학원 / 2009년
· 장기요양보험의 노인재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조성례 / 동국대 행정대학원/2009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 독일,일본,한국을중심으로/김정희/인천대 대학원/2009년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 김무영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 2008년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 박금준 /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 2007년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그 간의 발자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200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요양시설에 미치는 영향 / 손경선 / 초당대 산업대학원 / 2009년
·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분석 / 서명은 / 서울시립대 대학원 / 2009년
· 치매노인에 대한 노인 수발보험 제도 연구 / 김경민 /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 2006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방안 / 강중모 / 가야대 행정대학원 / 2009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영숙 / 중앙대 행정대학원 / 2009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 이서자 / 청주대 행정대학원 / 2009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오태수 / 영남대 대학원 / 2009년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 민경종 / 경기대 행정대학원 / 2009년
·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연구 / 박양숙 / 서울시립대학교 / 200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안 탐구 / 박준명 / 서울시립대학교 / 2007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후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고찰 / 김호윤 / 동국대학교 / 2009년
· http://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