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개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목차

1.공정거래 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란?
2.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는 일
사례
공정위 측의 주장
공정위의 판결에 대한 인텔사의 반대론
결론(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공정거래 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 기관으로써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사무처는 경쟁정책을 직접 입안,추진하거나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경쟁촉진,소비자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4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는 일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인,블로그
· http://sunnykim.tistory.com/10
· http://blog.naver.com/namuya510?Redirect=Log&logNo=51223098
· http://chitsol.com/603
· http://ftc.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sectionId=p_sec_2&categoryId=&dataId=15529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