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소개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요약 정리

목차

사회복지의 역사
Ⅰ. 서구 사회복지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의 시기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발전의 시기
Ⅱ.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1.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효시
2. 시설사회복지사업
3. 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공공부조의 시도(1945~1950년대 말)
4. 공공부조의 체계화와 사회보험의 시도(1960~70년대)
5. 사회보험의 보편화(1980년대)
6.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기(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1. 빈민법 시대
1) 시대적 배경
- 백년전쟁(1338~1453)과 흑사병(1347~1349) 등으로 약 250만 명이 사망
- 빈곤의 만연, 인구수의 격감, 군사력의 쇠퇴, 노동력의 감소 ⇒ 국가재정악화
- 헨리8세가 영국교회의 독립선언, 영국국왕의 수장령발표
⇒교회와 수도원이 소유한 재산과 토지를 빼앗기 위함
⇒빈민들의 문제를 국가의존에서 제외하기 위해 법령과 규칙제정

2)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Poor Law of 1601)
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식
② 교구행정단위 ⇒ 국가행정단위(구빈행정 체계 확립)
③ 구빈세(poor rate)를 재원으로 사용
④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
⑤ 도제방식으로 직업교육을 실시
<빈민법시대의 다양한 입법들>
● 정주법(1662)-부랑인단속법
● 작업장법(1696, 1722)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어코자하는 목적
빈민에게 노동을 가정하여 구빈재정의 지출 축소의도
결과적으로 물건의 질이 떨어지고, 재료가 낭비되어 주민세증가
빈민의 학대, 노동력의 착취 등의 부작용
⇒직업보도의 성격을 띤 최초의 프로그램
● 길버트법(1782)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개선목적
작업장대신 자기가정, 인근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원외구호인정
● 스핀햄랜드법(1795)
빈민에 대한 일종의 임금보조제도
최저생활비 미달 임금에 대해 부조분을 보조
⇒오늘날 가족수당,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문제점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노동자의 노동의욕상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