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과 개선점

소개

2009년 아동학대에 관한 간단한 실태

아동학대의 의미, 아동학대의 특징과 원인

아동학대의 법적 문제 개선점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의미
2.아동학대의 포괄적 특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법적 문제 개선점
5. 결론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부모의 양육 및 교육권한의 일부로서 학대행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교육권과 아동의 신체의 자유가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교육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응하는 부모의 의무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계를 내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아동방임이 생존, 성장, 발달이라는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아동구타 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아동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아동학대는 부모의 양육교육권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아동인권의 침해라고 보아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해 개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복지법의 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7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참고자료

· 고재윤 .외국의 사례비교를 통한 아동학대 실태와 사후관리
· 이호균 기획포럼, 피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개입 제도개선의 필요성
· 장세림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싸이트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