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에의한 한국무역전개

소개

수입자유화에의한 한국무역전개 A+ 받은 과제 예요 ^^

목차

1. 1950년대 원조수입의존의 통상정책
1) 국가 통제정책
2) 원조위주의 수입정책
3) 대외무역법의 제정

2. 1960년대 경공업 수출주도의 정책
1) 수출주도 정책
2) 수입억제정책

3.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 수출주도 정책
1) 금융지원정책
2) 종합무역상사

4. 1980년대 무역자유화 추진 정책
1) 수입자유화의 추진정책
2)수출진흥정책의 변화

5. 1990년대 통상정책
1) 수출촉진 행정정책
2)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정책
3) 수출촉진의 관세정책 및 통관제도의 개선
4) 금융위기 수출촉진정책

6. 2000년대의 복합형 통상정책
1) 전자무역의 증가에 대한 수출지원정책
2) 수출입관리제도의 진일보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1950년대 원조수입의존의 통상정책
환경 : 1950년대 한국경제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주력하였고, 경제기초를 마련하는데 전 국민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소한의 식량 확보가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였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정부의 살림은 연평균 75%의 미국의 대한무상원조에 크게 의존했고, 수출이 매우 미흡했으며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했던 시기이다.
1) 국가 통제정책
해방직후 한국의 대외무역은 미군정 관리 하에 놓이게 되어 자주적 무역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경제 질서의 극심한 혼란과 물자의 절대부족 상황에서 50년대 무역정책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① 무역업허가제 실시
미군정법령 대외무역규칙에 의해 무역업자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허가하는 무역업 허가제가 실시되었다. 당시 허가된 무역업자수는 도합543명이었다고 한다.
② 수출입품목에 대한 통제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쌀은 완전히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그밖에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등급을 구분하여 수출입 물자를 통제하였다.
2) 원조위주의 수입정책
해방이후 미군정시기와 한국전쟁시기에 많은 식량원조와 공공원조를 받았다. 이 당시 한국국민총소득의 약 3분의 2이상이 원조자금에 의해 메워진 셈이다. 대외무역수출입구성을 보면 수출이 5-10% 정도이며 수입에서 70-80%가 대외원조형식이다.
3) 대외무역법의 제정
1957년 최초의 수출입관리제도인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이 무역법은 정부 각 부처 별로 흩어져 있던 무역 관련 업무를 상공부 산하로 통합하였고,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 등 일체의 무역행정업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 50년대 한국의 대외무역은 미국의 원조물자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대외무역이라 할 수 없었다. 즉 해방과 더불어 실시된 미군정하에서의 무역정책은 체계적인 방향 설정이 없었고 자유원칙과 통제원칙이 무질서하게 혼용되었다.

참고자료

· 한중통상정책비교론 - 박성호, 림금숙
· 한국통계청
· 한국 수출입 은행
·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