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요인

소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성공요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신뢰·참여·공유·개방
을 선택하고 각각 패러다임에 따른 전자정부의 성공요인을 분석함.

목차

Ⅰ. 서론
Ⅱ.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성공요인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의 정부의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국민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프리뷰라고 간주한다면 정부 혁신을 상시화하고 국민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전자정부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낸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는 본격적인 전자정부라고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이전 전자정부가 행정전산화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된 데 비해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더욱 국민지향적 서비스로 구축됐다. 그 결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갖춰졌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참여·공유·개방을 주요 사상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수이다. 아


Ⅱ.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성공요인 분석

아래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무엇보다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위기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사례로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건이고, 두 번째 사례가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확인 사건이다. 전자는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이고 후자는 기술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두 사례 모두 근본적 치유나 예방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그간 지나치게 정보기술을 신뢰함으로써 사람과 사회의 신뢰를 등한시하였다는 점을 반성하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