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부조직비교

소개

비교행정론 - 한국과 일본의 정부조직비교

(일본과 한국의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조직도 그림과 그에 따른 기관별 업무 및 권한 비교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과 일본의 개관 ………………… 2

Ⅱ. 일본의 정부조직도 ………………………… 3

Ⅲ. 한국의 정부조직도 ………………………… 4

Ⅳ. 일본과 한국의 행정부 조직 비교표 …… 5

내각관방 …………………………………………………… 5
내각법제국 ………………………………………………… 6
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 7
총무성 ……………………………………………………… 8
법무성
외무성 ……………………………………………………… 9
재무성
문부과학성 ………………………………………………… 10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 11
경제산업성 ………………………………………………… 12
국토교통성 ………………………………………………… 13
환경성 ……………………………………………………… 14
방위성

Ⅳ. 회계감사원 ………………………………… 15

Ⅴ. 입법부 (국회, 国会) ……………………… 16

Ⅵ. 사법부 (재판소) …………………………… 18

▣ 참고 사이트 ▣ …………………………… 21

본문내용

Ⅳ. 일본과 한국의 행정부 조직 비교표

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와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성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Ⅴ. 입법부 (국회, 国会) - 일본과 한국

국회
① 지위와 권능 - 일본국 헌법에 의한 국권의 최고 기관
② 국회의 권능 - 법률제정, 조약의 체결 승인 등
③ 이원제 -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

업무
① 중의원 & 참의원

- 각 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실시해, 양의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에 의해서 국회의 의사가 성립

▒중의원 - 임기 4년,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 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우월, 중의원만 내각 신 임 결의권과 내각불신임결의권을 가짐,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
(단,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참의원 - 임기 6년

㉠ 사무국 - 의원의 사무처리업무(양원을 보좌하는 기관)
㉡ 법제국 -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양원을 보좌하는 기관)

② 재판관소추위원회 & ③ 재판관탄핵재판소
-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재판관 탄핵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

④ 국립국회도서관 - 중앙도서관, 의원의 연구조사 도움
(의회직속x→보좌기관)

참고자료

·  (內閣官房, 내각관방)
· http://www.cas.go.jp/jp/gaiyou/sosiki/index.html
·  (首相官邸,수상관저)-내각, 국회, 재판소
· http://www.kantei.go.jp/jp/link/server_j.html
·  (일본 인사원)
· http://www.jinji.go.jp/top.html
·  http://www.kantei.go.jp/jp/cyuo-syocho/aratana.html
· ⇒ 조직도 참고
·  (일본 중소기업청)
· http://www.chusho.meti.go.jp/
·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 (일본 회계검사원)
· http://www.jbaudit.go.jp/task/index.html
·  http://www.president.go.kr/cwd/kr/about/organization/government.html
· (청화대브리핑)
·  http://www.assembly.go.kr/index.jsp (대한민국 국회)
·  http://www.bai.go.kr/ (대한민국 감사원)
·  http://www.ccourt.go.kr/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http://www.scourt.go.kr/info/scrt_intro/judicial/
· (대한민국 사법부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