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소개

청소년 기본법

목차

1. 현행 청소년기본법 요약

2. 신 ․ 구 법령 비교

3. 현 정부의 청소년정책

4. 출처

본문내용

1. 현행 청소년기본법 요약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사람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이렇게 네 가지로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정의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육성정책의 총괄·조정하는 내용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계획 수립의 협조, 청소년의 달을 정하는 것과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의 종류와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하는 것,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여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지도자의 자격검정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상담사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그리고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에 관한내용과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으며, 청소년단체의 역할 청소년자체에 대한 지원 등 그리고 수익사업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으며, 자료의 요청 등이나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와 정관에 기제 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임원이나 소장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며 보조금등 이나 「민법」의 준용에 대해서도 나와

참고자료

· 법제처 - http://moleg.go.kr/
· 여성가족부 조직도 -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3_01.jsp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여성가족부 업무현황보고(20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