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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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2009년 7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었다.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회 다수석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 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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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법 개정 논란의 시발점은 2009년 7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었다. 여야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회 다수석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밀어붙인 것은 다분히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낸 것에 대해 헌재가 기각함에 따라 법적 논란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미디어법의 최대 쟁점은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나의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먼저 나는 이 두 가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
첫번째로는 여론의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보수성향의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일간지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진보성향의 신문사 역시 최근 약진함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3사의 시장지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보수성향의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겸영하게 되면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 구상대로 공영방송의 예산권과 사장 선임권까지 정권이 장악하게 되면, 방송은 온통 친 정권·친 보수·친 재벌의 목소리로만 채워지게 된다. 민주적 여론 형성의 기초인 여론 다양성은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 법안들이 언론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독소가 되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법 개정 명분으로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디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기성 미디어의 쇠퇴 등으로 미디어 산업의 재편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미디어 간의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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