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공정거래법

목차

1. 사건명
2. 사건 개요
3. 법위반 여부 판단
4. 평 석
5. 결 론

본문내용

1. 사건명

(주)영일케미컬의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2001. 1. 11.의결(약)제2001-22호 2000경촉0929)
피심인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1층
대표이사 한득추

2. 사건 개요

① 피심인은 농약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12.8, 96.12.30, 99.2.5>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99.2.5〉
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② 피심인은 1999년 말 기준으로 국내 Methyle Bromide(이하 “MB”라 한다)제품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4.6%인 사업자로서 법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본조개정 99.2.5]
의 규정에 의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③ 피심인은 1999. 12. 29. 국내 16개 수입식물방제업체 중 11개 업체와 선수금 2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MB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중 적정재고를 유지 한다는 내용의 “2000년도 MB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④ 피심인은 2000. 2. 26. 수입식물방제업 분야에 신규 진입한 (주)경인방역의 MB공급요청에 대하여 추가 수입물량 확보곤란 및 기존 방역업체들과의 MB공급계약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