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D)2001년부터2010년까지경제력집중억제판례와심결례중1개찾아평석00

소개

공정거래법3D)2001년부터2010년까지경제력집중억제판례와심결례중1개찾아평석00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와 도입배경 및 주요제도
1) 경제력 집중억제의 의미
2) 경제력 집중억제의 도입배경
3) 주요제도
(1)상호출자금지제도
(2) 채무보증제한제도
(3)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4) 지주회사제도
(5)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6)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2.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 사건번호/사건명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코오롱사건)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평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미국에서 1890년 도입되어 약 120년 이상, 일본은 1947년 도입되어 60년 이상, 중국은 2008년 도입되었을 정도로 경제발전의 역사가 오래일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중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규모기업짐단에 의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들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1992년 3차 개정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 집중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일반 집중은 개별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시장 집중은 개별회사가 개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정거래법의 기본적 관심분야)을 말하며, 소유 집중은 특정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정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서 경제력 집중이라 함은 위 3가지 의미 중 일반 집중을 의미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1. 강수진 변호사,공정거래위 송무담당관, 2009,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 2.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 3. 권호영, 2008,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 4. 홍대식, 2008,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6.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