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3B)2001년부터2010년까지 경쟁제한적기업결합판례와심결례1개찾아평석00

소개

공정거래법3B)2001년부터2010년까지 경쟁제한적기업결합판례와심결례1개찾아평석00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심사이유와 법위반시 제재
1) 기업결합의 심사이유
2) 법위반시 제재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국내 피아노 제조회사들 사이의 기업결합에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 등(대법원 2008. 5.29. 선고 2006두6659 판결)
1) 판결 요지
2) 해설 및 평석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례
1) 기초사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 법정 신고기한 위반 행위
3) 과태료 부과
4) 과태료의 산정기준
(1)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2) 기준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4) 이 사건에 적용할 관련 규정
4) 결론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에 대한 평석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9명 위원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구성되고, 사무처는 본부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거래제도는 미국에서 1890년 도입되어 약 120년 이상, 일본은 1947년 도입되어 60년 이상, 중국은 2008년 도입되었을 정도로 경제발전의 역사가 오래일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과 개방이 확대되면서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정거래제도와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2010년은 최근 그 어느 해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선고 건수가 많았던(심리불속행 사건을 포함하여 약 60건 정도였다고 한다) 해였을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리를 담고 있거나 기존에 나온 법리의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는 판례가 다수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분야 발전에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에 관해서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적 집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도나 중요성이 높지 않았던 형사적 집행과 관련한 판결도 선고되는 등 대법원 판례가 다루는 쟁점들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큰 수확으로 꼽힌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1. 강수진 변호사,공정거래위 송무담당관, 2009,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 2.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 3. 권호영, 2008,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 4. 홍대식, 2008,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