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소개

상법총론과목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받았던 레폿임.
평석을 어떤식으로 하는가 알아보거나,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평석 혹은 레폿쓸때 참고하시거나 형식에 맞추어 인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목차

Ⅰ.판시사항
Ⅱ.판결요지
Ⅲ.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및 평석
1.원심의 사실인정
2.원심의 판단
3.상고이유
4.대법원의 판단
5.판결에 대한 학설의 개념및 요지
6.판결에 대한 평석
(1)이 의견에 대한 보충적 설명(판례)
(2)또 다른 관점에서의 논쟁점

본문내용

[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사건번호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44706 판결]

【원고,상고인】
박기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산공영개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Ⅰ. 판시사항
①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Ⅱ. 판결요지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②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Ⅲ. 사건의 개요, 판결요지 및 평석
1. 원심의 사실인정
① 원심은, 소외 임경택이 1992. 11. 19. 소외 주식회사 삼창유통(이하 `삼창유통`이라 한다)의 상가분양사업을 위한 안양시 평촌동 소재 상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992. 12.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
②임경택이 위 상가의 매입에 실패하자 삼창유통은 위 차용금으로 부산시 소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