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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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중요논점
3. 평석

본문내용

3. 평석
(1)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다. 이 둘의 구분은 법조문 제4조와 제46조, 그리고 제5조에 해당하는가에 따른다. 이 두 상인의 개념이 다른 듯하나 공통적인 요건을 요하는데, 그것은 ① 자기명의, ② 영업성, ③ 기업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의 자기명의는 법률효과의 귀속주체가 타인이 아닌 상인 자신이어야 함을 뜻하고, ②의 영업성은 세부적으로 영리성(이익 추구),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을 갖추어야 함을 뜻하며, ③의 기업성은 지게꾼, 삯바느질과 같은 영세적이거나 임금을 위해 하는 일은 제외함을 뜻한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협동조합은 대법의 견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해서 차별 없는 봉사는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즉, 위의 상인에 요건 중 ②의 영업성 중에서도 영리성(이익 추구)이 없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2) 상사시효에 대해서는 제64조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이라고 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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