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도론

최초 등록일
2002.06.04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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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2

Ⅱ. 본 론……………………………………………………2
1. 고전적 접근……………………………………………………2
⑴ K. Marx의 시각……………………………………………3
⑵ R. Michels의 시각…………………………………………3
⑶ M. Weber의 시각…………………………………………4
2. 현대적 접근……………………………………………………5
⑴ 관료제의 병리현상…………………………………………6
⑵ 관료제이론의 논의…………………………………………6
⑶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서의 관료제………………………10

Ⅴ. 결 론……………………………………………………10

본문내용

일찍이 Duverger는 「서구의 두 얼굴」이란 책에서 관료제를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 해방을 이루는 도구이자, 동시에 지나친 형식성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써 "Janus-faced"라는 용어로 그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A. Toffler 역시 그의 저서인 「권력이동」에서 관료제를 camelephant라는 용어를 사용해 창의성의 결여와 변화에 대한 둔감함을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자유주의의 물결은 관료제의 성장과 국가의 독점력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여기서의 주장은 권력이 점점 더 소수의 관료 손에 집중됨으로써, 대의제도의 붕괴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대규모 민간조직의 권력에 대한 통제의 요구가 그동안 정부의 규제기관들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정부가 한 형태의 권력집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료제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따라서 책임과 통제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왜 국가의 활동과 권력이 통제되어야 하고, 어떤 활동이 통제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관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내문헌

김주수,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 법문사, 1981
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정동근, 관료주의행태와 행정통제, 서울 : 정훈출판사, 1992
전상경, "Niskanen의 관료제모형에 관한 小考,"관료제와 현대행정(김홍기 編),
서울 : 대왕사, 1992
P. M. Jackson, 관료제의 정치경제학(전상경·홍완식 共譯), 서울 : 대영문화사, 1991
서울신문, 1997년 6월 20일자


국외문헌

H. Ingram & S. Smith, Public Policy for Democrac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K. J. Meier,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Belmont: Wardsworth Publishing Co., 1979
O. Neidermayer & S. Sinnott, Public Opinion and Internationalized Governance,
Oxford : Oxford Univ. Pr., 1995
Simon & March, Organiz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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