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소개

양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Ⅱ. 양형의 정의와 양형위원회의 설립목적

Ⅲ. 양형위원회의 법령과 문제점

Ⅳ. 양형위원회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일반적으로 형법은 범죄행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소송절차도 크게 범죄사실의 유무를 확정하는 과정과 그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벌 및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주로 범죄론적인 영역에서 속하는 문제인 반면, 후자는 형벌론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에는 형벌의 종류 및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보안처분의 결정 등 부수적 처분도 포함된다. 이러한 후자의 과정 가운데 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사제재의 확정행위에 대한 총괄적 개념을 양형(量刑)이라고 한다.
범죄 유무를 따지는 과정이 아무리 신중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인 양형이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면 앞선 과정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이에 우리는 형량기준(죄에 따라 상한과 하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양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내용에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양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양형위원회가 갖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Ⅱ. 양형의 정의와 양형위원회의 설립목적
1. 양형이란 형법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한다.
2. 양원위원회는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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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