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소개

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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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2) 금전채권
(3) 이자채권

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 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2) 채권의 존재
3) 채권의 양도성

4. 채권의 양도의 민법상 규정

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 지명채권양도의 법적성질
1) 지명채권의의의 및 양도성
(1)지명채권의 의의
(2)양도성의 원칙
(3)양도선의 제한

7.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리가 산재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재산법 분야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채권법의 통칙을 규정한 채권총론은 민법에서도 그 법리가 가장 복잡·난해하여 학설상의 견해도 난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법리를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1. 채권의 의의와 종류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차용증서와 비슷한 종류인데 이런 차용증서를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채권이란 확정이자부유가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다.

2) 채권의 종류
(1)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은 부대체물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대체물에 의한 것도 있다. 특정채권이라고도 하나 이는 용어상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에서 금전채권이외의 특정채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혼용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