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방법및 여부와 판정기록

소개

처벌방법및 여부와 판정기록

목차

1.서론

2.본론
1) A에 대한 처벌
(1)부작위로 인한 살인
(2)살인미수
(3)과실치사
2)B에 대한 처벌
(1)교사범
(2)종범
3)S에 대한 처벌
(1)부작위로 인한 살인
(2)절도죄
(3)재물손괴죄
(4)자동차등 불법사용

3.결론

4.참고문헌목록

본문내용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A는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난 자신의 2톤짜리 보트를 수리하다가 잠시 쉬러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에 왔다. 쉬면서 우연히 창 밖을 본 A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동네 개구쟁이 17세의 S가 자신의 수리중인 보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노 저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S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뛰쳐나가려 하자, 그의 부인 B가 그를 가로막으며 동네 골칫거리를 없앨 좋은 기회를 왜 일부러 놓치려고 하느냐며 막는 바람에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S가 노 저어 가고 있는 보트가 해변에서 약 200m쯤 멀어 졌을 때, 이것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A,B 부부는 또 다시 놀랐다. 왜냐하면 멀어져 가고 있는 배 바닥에서 한 소녀가 일어났고, 소녀는 다름 아닌 그들의 16세난 조카딸 N이었기 때문이었다. N은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배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었다. A,B 부부는 급히 그들의 다른 보트를 타고 구멍 난 보트를 따라 잡으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부부가 따라오는 것을 알아차린 S와 N은 더 빨리 노를 저어 달아나려 했고, 그 바람에 배에 난 처음에는 조그만 했던 구멍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소년 소녀들을 따라 급히 노를 젓던 A는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져 노를 천천히 젓기 시작했다. B는 이것을 알고서도 남편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멀리 달아나던 S와 N은 구멍이 커져 점점 가라앉는 배를 버리고 바닷물 속으로 뛰어드는 수 밖에 없었다. 수영선수 못지않게 수영을 잘하는 S는 헤엄을 쳐서 지나가는 다른 배에 구조 되었지만,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N은 익사하였다. 만약 A,B 부부가 전력을 다해 노를 저어서 S와 N을 따라 갔다면 거의 틀림 없이 N의 익사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새로쓴(제 9판)형법총론. 서보학,서일수. 박영사.2003
· 제4판형법요론Ⅱ각론. 신호진. 문형사.2004
· 제7판법학입문. 오호택. 동방문화사. 2007
· 판례백선개정증보판형법총론. 신동운. 경세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