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소개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

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으면서 집행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실험을 한 것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도입의 배경 : 한국의 교통 문화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2. 교통사고 현황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Ⅲ.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1. 제도 도입
2. 예산 집행 현황
3. 정책 수정 : 경찰청의 보완 대책

Ⅳ.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 윤리 이론적 쟁점
1. 찬성론
2. 반대론
3. 신고 포상금제 찬반 논란

Ⅵ. 정책 종결

Ⅶ.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으면서 집행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실험을 한 것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줄여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우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교통안전문화의 문제는 도로여건의 열악, 주차장소의 부족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안 보면 안 지키는", "지키는 사람만 손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과속을 하거나 서행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져 그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가입 국가 29개국 중 한국이 가장 많고, 운전자의 법규위반율도 차량 1대당 연간 1회로 일본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통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임도빈 「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 정책사례 연구

참고자료

·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공저, 신판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법영사
· 임도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정책사례 연구
· 김정섭 「경찰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신고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