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대운하)

소개

대운하 정책의 찬반론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목차

1. 선정 공약
2. 선정 이유
3. 정책의제설정
4. 정책문제
1) 정책의 경제적 효과
2) 환경문제의 쟁점
5. 정책 갈등
<효과성의 측정수단>
6. 정책대안

본문내용

2. 선정 이유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내놓은 공약으로 이 정책에는 경제성 논란 끝에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반도대운하는 발표 이후 계획단계부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물류비용 절감, 국토균형 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국토의 난개발, 안정성 및 환경성 등의 이유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반도대운하는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와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중요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정책의제설정
한반도대운하는 동원형 정책의제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운하건설이라는 사회문제를 이명박정부 주도아래 그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실행의 당위성을 PR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원형 정책의제설정과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의 대운하 건설이라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기 전에 대운하 건설은 과연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였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사회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그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대운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4대강 정비라는 이름으로 정책결정의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대로 대운하건설로 힘이 쏠리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