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나리오와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

소개

이것은 통일이 될때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가는것이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중 실익을 따져서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조사를 하였고, 현재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쳤는지 조사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 좋을지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가능한 시나리오
Ⅳ.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 개입정책의 전략
1. 개입정책의 개념
2. 한국의 개입정책 : 대북포용정책
3. 대북포용정책과 유화정책

본문내용

1) 무력통일
: 가능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어렵게 쌓아올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무위로 돌리는 것.

2) 북한붕괴 후 흡수통일
: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할 수 있다면 그리 나쁠게 없는 경로.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해 왔던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내리고 우리가 아무문제 없이 대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음. / 그러나 실제 이같은 기대가 조만간 충족될 가능성 높지 않음. / 또 북한 붕괴를 목표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고조 역시 감수하기 힘든 악조건이 될 것. - 북한을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통일방식이라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봉쇄와 전면적 대결기조여야.... / 아직 북한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조건을 한국이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의 흡수통일은 어려움.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 / 북한이 붕괴해도 우리가 원하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될지도 미지수. 북한의 권력공백 상태나 급격한 소요사태 발생 시 과연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쉽게 북한지역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을까? 아직 유엔군과 휴전상태인 북한에 변고가 났을 때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또 중국의 개입가능성도... 북한 붕괴이후 북한 구성원이 한국으로의 통일을 자연스럽게 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원하는 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 준비되지 않은 해방이 분단과 전쟁이었듯, 준비되지 않은 급변사태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