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와 직접행동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소개

이번에 NGO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우면서 작성하게 된 논문입니다.
발표 논문으로 쓰였고, 성실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에 촛불집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참여민주주의
(1) 참여민주주의의 의의
(2) 대의민주주의 비판

2) 2008년 촛불집회와 시민참여
(1) 간략하게 소개
(2) 촛불집회의 특징 : New Media의 사용과 관련하여
① 행위자 분석
② 비정치적 집단의 정치 참여 - 생활정치의 등장
③ 네트워크 정치
(3)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
3) 인터넷과 시민참여
(1) 인터넷과 시민운동
① 인터넷과 시민사회의 변화
② 시민운동의 새로운 양상
③ 온라인 시민운동의 성장과 특성
④ 온라인 시민운동의 유형
⑤ 온라인 시민운동의 한계
(2) 2008년 촛불집회와 인터넷. 그리고 시민참여

3.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서론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는 헌팅턴(S. Hunting)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의 조건인 평화로운 두 번의 정권교체(turnover)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5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정부의 한미 FTA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된 정치를 통해 결코 정부 내로 `투입(input)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민차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전자민주주의 검토, 고시계사. 2009 p.242

1987년의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의해 제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받았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최고의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면의 반(反)민주주의적 특징 역시 분명 존재한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 이외에는 어떤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변화나 내용이 함께 수반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서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이 내용적인 민주화까지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 역시 1987년 이후의 정치적 진행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역에 기반 한 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태우 정권의 탄생으로 실감했음에도 이후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그다지 개선되지도, 다원화되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김종법. 촛불시위를 통해 본 정치 권력의 변화와 의미.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2008 p.28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는 첫째, 정당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과 둘째,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제도권 정당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는 과연 한국 정치의 특수성에만 기인 한 것일까? 혹은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부분은 없는 것일까? 정치와 시민

참고자료

· 백성욱, “촛불시위와 대중: 정보사회의 대중 형성에 관하여”『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74호(2008년)
·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현대정치연구』 2009년
· DC인사이드 관련 사진출처, (5월8일 검색)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xn1?Redirect=Log&logNo=20051379335
· 조아세 관련 사진출처, (5월8일 검색) 조아세 홈페이지 http://www.joase.org/subb/b-jaryo.htm
· http://www.min.kr/522 (5월8일 검색)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시민사회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