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일자리의 조건

소개

민주노총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1. 역사
2.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그 지표
1) 4대 목표
2) 11개 차원의 지표
3. 한국의 일자리 조건 평가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2) 노동조건
3)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4) 소득불평등과 사회보장
5)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본문내용

Ⅰ. 좋은 일자리(decent work)란?
1. 역사
- `좋은 일자리(Decent Work)`는 1999년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등장하면서 ILO의 핵심활동방향으로 제시된 개념임.

- 1999년 87차 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 등의 보편적 조건 하에서 보다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ILO의 당면 최우선 목표”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는 것이 ILO의 최종목표임을 분명히 함.

-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은 불공평한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 지금까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ILO의 다양한 노력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됨. 즉 고용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의 질을 문제 제기하는 국면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음.

- 특히 ILO가 2002년 설립한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국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도 2004년 보고서에서 좋은 일자리가 세계화라는 흐름속에서 노동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됨.

- 이 의제는 국제자유노련(ICFTU),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등 국제노동조직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용됨.

“Decent work의 목표는 일반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Decent work는 일자리와 미래 전망, 근무조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가리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아동노동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의미한다. 또 남녀평등, 공평한 인정(equal recognition),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개인 능력과도 관련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