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소개

실제 사건에 대한 법적 적용을 통하여 형법의 대한 이해를 높인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반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기대되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면 족하다. 또한 강도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취득시설)는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한 때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때에 기수로 된다.
이 기사의 피고인이 처음에 10만원을 받지 않으려 했고 라면을 산 뒤 피해자 말에 따라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이 강도라고 밝히고 먼저 돈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다.
진정으로 라면을 끓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대로 집안에 있다가는 큰 일이 날지 모른다고 판단해 나간 것이며 나중에 경찰에도 신고했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서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하지만 위 기사의 경우에서 피고인은 1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지 미수가 인정 되지 않고 강도죄의 기수가 됨이 옳다

참고자료

· 연합신문 2004.04.02